'법인세'에 해당되는 글 21건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5/17 10:42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7/02 16:29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조세부분 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감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제안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21 14:17
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제발, 답 좀 해 주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7 14:31
법인세율 인하 관련 질의에 답변 없는 한나라당
답변하기 싫은 것인가,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인가?
"법인세율 1%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 1% 인하해서 구멍나는 세수는 누가, 어떻게 메워야할까?"
"2001년 법인세율 인하로 국민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다. 또한 누구도 책임 있게 답...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9/16 13:19
- 세수보전대책 및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 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원론적 주장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표본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6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세율 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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