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9/10/23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2. 2009/06/17 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3. 2008/10/08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4. 2008/09/02 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5. 2008/09/01 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폭탄
  6. 2008/08/27 [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1)
  7. 2007/12/10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3)
  8. 2007/02/08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9. 2007/01/04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10. 2005/05/17 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1)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조세재정정책 : 2009/10/23 17:05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
2009/10/23 17:05 2009/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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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9/06/17 14:46
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 대표적인 부자세금 종부세, 법인세 완화할 때 이미 예견됐던 세입부족사태- 부자감세 보전위해 서민, 저소득층 세금 더 내게 하는 정책 수용 못해 - 경제위기 극복위해 부자증세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 배워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국...
2009/06/17 14:46 2009/06/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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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0/08 13:35
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극소수 부자위한 경제‧조세정책 폐기 없이는 경제위기극복 요원 어제(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열렸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와 감세정책에...
2008/10/08 13:35 2008/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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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02 09:43
2008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은 오늘(9/2)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9/1)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인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등 전반적인...
2008/09/02 09:43 2008/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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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폭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01 17:05
2008 정부 세제개편안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선물세트일 뿐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오늘 (9/1)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사...
2008/09/01 17:05 2008/09/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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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칼럼/기고 : 2008/08/27 09:41
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이상민 세금감면은 산타클로스 선물?사무실 근처 내가 가끔 가는 카페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조형물이 있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산타클로스 썰매를 쳐다보게 된다.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를 보면 왠지 들뜬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의 산타클로스는 좀 생뚱맞아 보...
2008/08/27 09:41 2008/08/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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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2007/12/10 11:45 2007/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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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2007/02/08 14:01 2007/0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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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2007/01/04 14:57 2007/0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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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5/17 10:42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2005/05/17 10:42 2005/05/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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