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해당되는 글 11건
자영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12/01 13:52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세제간편화보다 과표양성화가 선결과제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 초래 우려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발의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온...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제발, 답 좀 해 주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7 14:31
법인세율 인하 관련 질의에 답변 없는 한나라당
답변하기 싫은 것인가,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인가?
"법인세율 1%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 1% 인하해서 구멍나는 세수는 누가, 어떻게 메워야할까?"
"2001년 법인세율 인하로 국민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다. 또한 누구도 책임 있게 답...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9/16 13:19
- 세수보전대책 및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 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원론적 주장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표본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6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세율 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29 11:31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환영
- 자산소득에 대한 획기적 과세강화 방안 마련해야
1. 어제(28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03년 세제발전심의회가 열렸다. 여기서 검토된 2003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같은 의미 있는 세제개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중장기적 검토'라는...
<경제포커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초 상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7/11 18:15
물려받은 돈도 땀 흘려 번 돈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이은숙 회계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분명히 상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재산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논평]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5/06 11:36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결국 서민부담만 는다" 반대 확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21 17:07
참여연대 등 국회앞 1인시위, 반드시 '기록표결' 요구
법인세율 2%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 반드시 '전자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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