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론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불합리한 조세감면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론
파일을 첨부하지 못하여 다시 작성합니다.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연합회인 한국아파트연합회의 법률자문변호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초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게시판에 같은 제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경제부처와 또한 경제부처와 최근 입장이 같아진 참여연대에서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어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盜黨들의 合唱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도당들의 합창은 재대로 돼 가는 모양이지
우째기나 국민들 주머니나 넘나다 보는 넘들 .
전면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갑론 울박하면서 뒤 꽁무니에서는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는
그놈이 그놈이지 .
선거도 과반 투표가 안되면 무효화하고 무효화 된 지역은 결원으로 하고 결원 된 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도는 어떨까.
그리고 국회의원 종족수도 반으로 줄여서 국민 세금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