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에 해당되는 글 22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증여된 부(富)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 토론회 열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1/07 13:21
참여연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늘어난 부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 동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경제프리즘> 변칙증여 없는 세상을 위한 한 발 전진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3 13:11
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그동안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와 양심적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완전포괄주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형식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국회 통과, 공평과세 발판 마련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0 14:23
과세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너무나 때늦은 제도개...
최종패소하더라도, 경영승계까지 시간 벌수있다는 계산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5/27 18:01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촉구 공문 발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4/17 00:00
참여연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의혹,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2001년 4월 17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9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 부당내부거래...
납세자의 날에 대조적인 장면 두가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3/03 00:00
세종문화회관과 국세청 앞에서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성실히 세금을 냈다는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장면으로 TV에서나 접하는 납세자의 날. 하지만 이번 35번째를 맞는 다는 납세자의 날엔 진짜 납세자들이 나섰다.
세종문화회관, 정부의 납세자의 날 행사와 납세자의 시위
아침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재정경...
현직 언론인들, 국세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2/28 00:00
삼성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속한 과세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
내일(2001년 3월 1일, 목)부터 3월 30일까지 한달간 1인 시위에 참가할 것을 결의
1.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6일째 벌여오고 있는 ‘국세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현직 언론인 및 언론관계자들이 동참하고 나서기로 하였다.
2. 내일(2001년 3월 1일, 목)부터 20...
이제 국세공무원에게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2/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8)
국세청장은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삼성재벌 변칙증여과정에서 이재용씨의 수백억 탈세사실에 대해 국세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2주간 계속해왔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참여연대는 매일 아침 국세청 앞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이는 등 국세청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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