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5/03/25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2)
- 2004/05/13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5)
- 2004/02/21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8)
- 2003/11/04 "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13 15:37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1 14:44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4 20:23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 박용대 변호사 인터뷰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를 만나 평범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박용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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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리플단사람
이런데 써봐야 개무시당하니 해당되는 기사나 아님 좀 비슷하기라도 한 글에다가 리플다시길...
정신나간 사람들인가?(변협의 망국적 이기주의)
변협이라는 곳! 자기들의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남보다도? 더 국법을 지켜야 할 집단이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드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일종의 조세포탈이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집단이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심각한 害를 끼치며 살았겠는가! 이 시대에도 그러고 있으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돈을 흡혈, 갈취했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