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에 해당되는 글 28건
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6 09:59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평균 인상폭 전년대비 5%에 불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안정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2/04 15:1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한편,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22 16: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07 12:00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2/09 14:09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8/19 10:44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
갈팡질팡하는 보유세정책, 누구를 위한 과표 낮추기 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2 11:53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
세율조절이 아닌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취지에 반하는 일
1.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18 11:42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진일보한 개편방향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6 14:51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논평
정부는 어제 (15일) 그동안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부과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정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모든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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