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2/10 <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2)
  2. 1999/04/23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4)

<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2/10 11:05
보험사는 차별해야 생존한다. 보험사가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차별해야 않으면 저(低)위험자는 경쟁사의 유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민영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간의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일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
2004/02/10 11:05 2004/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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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4/23 00:00
정부는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44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은 88만원에 그쳤고, 신고대상자의 54.5%가 납부예외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1999/04/23 00:00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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