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30건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6 09:59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평균 인상폭 전년대비 5%에 불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안정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2/04 15:1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한편,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1/21 11:39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
어제 20일(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7/03 09:50
재산세 증가율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에 대한 논평
정부와 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새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22 16: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07 12:00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2/09 14:09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8/19 10:44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