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2005/03/11 16:57 2005/03/1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