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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25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3)
  2. 2003/05/14 [논평] 과표현실화 없는 보유세 세율인하 논의는 부적절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2005/03/25 14:59 2005/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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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표현실화 없는 보유세 세율인하 논의는 부적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5/14 15:31
과표현실화 실현시키기도 전에 세율인하 논의하는 것은 주객전도 재경부는 세제세정개혁에 혼선 초래말고 과표현실화 대책부터 세워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재경부는 "세정 원칙상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와 함께 세율 조정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과표 현실화와 함께 곧바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며, 세율 조정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2003/05/14 15:31 2003/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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