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에 해당되는 글 4건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9/15 11:48
탈세제보한지 4개월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2개월)이 다되었음에도 조사않는 것은 의지부족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월 17...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8/30 12:41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빠져
8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성과 중립성 제고, 비과세 감면 축소',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등이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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