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4/03/23 불법정치자금 과세 "여전히 검토 중"
- 2004/03/03 "대통령님, 불법정치자금 과세 않는 조세정의가 가능합니까?"
- 2004/02/21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8)
- 2003/11/26 과세 '가능성'아닌 '당위성'여부로 접근해야
- 2003/11/18 국세청, 과세 못 하나 안 하나? (1)
- 2003/08/08 <경제포커스> 양길승 실장과 접대문화
- 2003/07/04 횡령ㆍ배임수재로 벌어들인 돈도 과세대상이다 (1)
- 2003/07/02 [보도자료]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1)
- 2003/05/30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비과세? (2)
- 2003/04/21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 국세청에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3)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3 13:51
국세청, 참여연대 탈세 제보에 중간 회신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에 대해,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참여연대 앞으로 보낸 19일자 공문을 통해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님, 불법정치자금 과세 않는 조세정의가 가능합니까?"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03 16:24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⑤ : 대통령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 오늘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등 관계부...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1 14:44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과세 '가능성'아닌 '당위성'여부로 접근해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26 16:48
불법정치자금 과세 주장하는 법률전문가 인터뷰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④
불법정치자금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통해 수수한 불법적 이득에 대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하다며,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법률 전문가를 만났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작년에 귀국한 이전오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국세청, 과세 못 하나 안 하나?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8 13:48
불법정치자금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③
한나라당에 45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과세당국의 법해...
<경제포커스> 양길승 실장과 접대문화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08 16:25
과다한 접대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불러다가 비싼 술을 대접하고 선물을 안겼다지요. 자기가 탈세ㆍ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지요.
신문을 뒤적이고 있노라면 아직도 한편에선 ‘몰카’를 누...
횡령ㆍ배임수재로 벌어들인 돈도 과세대상이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4 15:32
[경제포커스]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 왜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는가
이은숙 회계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저를 만나면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매달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법이 원래 그래?” 고지식한 저는 싫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잔뜩 불만스러워하는...
[보도자료]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2 13:22
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 세금회피 가능케 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 나라종금 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엄격하게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7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비과세?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5/30 20:22
참여연대 '세풍사건 과세불가' 건으로 국세청장 면담요청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이 '권력형 부정부패'에서는 예외인가.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으나 국세청은 과세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모금된 자금은 엄연히 '소득'이므로 소득세나 증여세로 과세해야한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 국세청에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4/21 13:34
-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탈세 책임 물어야
- 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 탈세제보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동안의 사정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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