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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2/21 [성명] 도덕성과 소신,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새정부 국세청장 필수조건 (1)
  2. 2001/11/22 [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성명] 도덕성과 소신,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새정부 국세청장 필수조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2/21 13:04
-공명정대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청렴성과 도덕성 -탈세사실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 1.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각료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 도입돼,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세간...
2003/02/21 13:04 2003/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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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2 13:25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좋은,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1. 지난 11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된 감세요구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인하 요구로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을 현실화시...
2001/11/22 13:25 2001/1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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