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글 9건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재계의 '세제 특혜' 요구 수용해선 안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8 15:23
대한상의의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 건의'에 대한 논평
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2004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총 97개에 이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 세제 전 분야의 세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안이 그동안 제도...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려라(하)
세제-세정개혁/비상장주식 공정평가 :
2002/06/21 16:26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⑤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3/15 00:00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
세제개혁입법청원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윤종훈 회계사)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청원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I. 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3/02 00:00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2/24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상속촵증여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는 내용의 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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