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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6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2)
  2. 2006/07/10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1)
  3. 2006/01/26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3)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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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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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2006/01/26 00:00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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