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투기주범인 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엔 면죄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7/16 19:16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분양가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의 의견서를 발췌해서 싣고, 의견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공개에 대한 정책은 △민간이 개발한 택지나 재건축 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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