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2 13:25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좋은,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1. 지난 11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된 감세요구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인하 요구로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을 현실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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