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평과세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3/12/05 21:0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산정에 시가를 반영하는 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조세가 공평해야 발전한다. 연봉 1억원인 사람과 연봉 1,000만원인 사람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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