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3/07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
  2. 2004/10/04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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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2004/10/04 13:58 2004/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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