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해당되는 글 16건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1/23 14:00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5:31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최근 발표된 방안 역시 55개 감면법안 중 단 15개(27%)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차이가 없음
또한 올해 일몰 도래조항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연장 법안 발의 됨
[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4:53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조세 큰틀 바꾸자(중) 원칙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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