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해당되는 글 4건
횡령ㆍ배임수재로 벌어들인 돈도 과세대상이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4 15:32
[경제포커스]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 왜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는가
이은숙 회계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저를 만나면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매달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법이 원래 그래?” 고지식한 저는 싫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잔뜩 불만스러워하는...
[보도자료]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2 13:22
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 세금회피 가능케 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 나라종금 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엄격하게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7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 국세청에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4/21 13:34
-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탈세 책임 물어야
- 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 탈세제보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동안의 사정에 주...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12/06 00:00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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