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 합의사항의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30 00:00
시민,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일시 : 1999년 8월 30일
1. 국무총리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대표들 및 김상균교수, 이혜경교수 등 총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2일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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