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004/09/02 16:17 2004/09/02 16:17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2004/03/29 13:41 2004/03/29 13:41
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2004/03/29 12:38 2004/03/29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