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05/23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3)
  2. 2002/04/17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1)
  3. 2001/02/02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대한 수사는 왜 빠지는가 (1)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5/23 12:41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 14일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관련기사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04/17)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 공무원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2002/05/23 12:41 2002/05/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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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4/17 15:27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2002/04/17 15:27 2002/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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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대한 수사는 왜 빠지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1/02/02 00:00
검찰의 대우그룹 전 경영진 사법처리 발표에 대한 논평 검찰은 어제(2월 1일)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을 비롯하여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오늘 추가로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5명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들 대우그...
2001/02/02 00:00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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