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4/23 00:00
정부는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44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은 88만원에 그쳤고, 신고대상자의 54.5%가 납부예외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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