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2/02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4)
  2. 2004/05/04 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1)
  3. 2002/05/31 소득격차심화와 사회적 파장 (1)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2006/02/02 00:00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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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2004/05/04 15:36 2004/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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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심화와 사회적 파장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5/31 15:07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②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5/31 15:07 2002/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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