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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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여론을 호도하는가?
부동산 투기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지역이라니
도대체 강남 주민의 몇 % 가 투기를 했다는 말인가
참여 연대는 이런 거짖 선동으로 서민들의 박수를 받으려는가?
강남구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다면, 강남구는 조금 올리고 다른 지역은 조금 낮추어
전체 재산세 금액은 똑 같이 해야지
왜 강남구만 서너배 올려서 국가 수입만 올리려는가?
열심히 저축하여 내집 한칸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한꺼번에 서너배 올리다니
우리가 무슨 살림 살이가 그렇게 낳아졌나?
참여연대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 무슨 이슈만 있으면
전문성도 없이 다 끼어드는 짖을 그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