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2007/08/22 15:51 2007/08/22 15:51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2007/07/18 15:13 2007/07/18 15:13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2006/10/18 14:41 2006/10/18 14:41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2006/07/18 13:00 2006/07/18 13:0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2006/07/14 13:30 2006/07/14 13:3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2006/06/02 10:51 2006/06/02 10:51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2006/05/16 13:06 2006/05/16 13:06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2005/09/22 09:51 2005/09/22 09:51
과세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너무나 때늦은 제도개...
2003/12/10 14:23 2003/12/10 14:23
물려받은 돈도 땀 흘려 번 돈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이은숙 회계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분명히 상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재산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003/07/11 18:15 2003/07/1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