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련 상증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참여연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여연대와 좀 다릅니다. 물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세습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출연과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투명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도 제작한 UCC처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30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부담해온 관련비용도 28배가 인상된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현재 공익법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출연자의 사망 또는 출연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우재단의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상 10%든 5%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적 상속이나, 경영권방어가 목적이라면 그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공익법인이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10%초과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법 개정안을 질책하기보다는 5%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늘어날 공익법인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위원회의 원흉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참여연대 인간들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당장 해체하고 다른 국민들처럼 일해서 먹고 살아라! 주둥이 가지고 남 비판만 해서 먹고 살지 말고.

김기식 사무처장의 납세실적, 재산공개 및 재산 사회환원을 촉구하며....
김기식 사무처장은 솔선수범하여 납세실적, 재산공개와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론스타나 외국자본줌 어케줌 해보지요
먼저 선진국이 상속세 증여세를 없쌔는것은 뭔가? 이유는 지금은 신자유시대이다

자본유출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몽구 회장이나 이건희회장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 몇조원

이라는 부가 론스타처럼 국외로 이동될것이다 그렇다고 뭐라고 정부가 따질건가

참나 한심하다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시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아마 돈줌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외국으로 빼돌려 외국에서 자식에게

통장하나 만들어 주면 끝이다 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계 자금처럼 굴린다면

아마 세금 한푼내지 않고 이익금을 론스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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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 시민의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겠지요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줌더 알고 참여연대고 방송이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

좌파정권 않이라고 할까봐 너무한다 진짜

재산개념도 어처면 같지 않은가 내재산이 총1억원이고 부자가1조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것이지만 재산의 느낌음 같다 그런대 5000억원을 세금을 내고 많이

남으니 좋고 그런대 님들보고 1억원 5000만원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같이 부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러저야 한다 저런 악법은

도라애몽이짱
니들이 뭘알어

도라애몽이 짱이여

반칙 없는세상
그들의 재산이 2세에 상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의 과중함을 항변할 권리도 재벌에게 있다

단. 자본의 생성과 상속에 있어 기본적인 법의 원칙하에서 가능한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2세에게 줄수없다라고 주장하는 재벌은 좀

뻔뻔 하지 않은가.


제벌2세 만이 가장적합한 경영자라고 누가 검증해 주었는가.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것은 생때아닌가.

재산은 상송하라 법대로 경영권은 능력을 키워 전체주주에게 위임받아라 실력으로 엉터리로

형성한 2세의 지분으로 강제하여 경영권 장악하려 하지말고...

삼성생명 상장주식에 관하여..
삼성생명 상장에 왜 개인에게 주식 배당이 안되나요? 미국에서는 5~6년전 프로텐셜에 생명보험 가지고있는 모든사람에게 상장하며 주식 배당이 있었는데요 저도 저의 어머니와 아내 우리식구 3명한테 주식이 나와서 지금껏 가지고 있는데요 상장시에 30$ 선이었는데 지금 79$ 정도 되있는데 왜 개인에게 주식도 안나눠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저번 어느 신문인가 기자가 썼는데 다른나라에서는 상장시 주식 준적이 없다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 본인이 직접 받았고요 아직 제가 팔지않고 소유하고 있읍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