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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9/11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3)
  2. 2002/08/30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2002/09/11 15:55 2002/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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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8/30 12:41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빠져 8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성과 중립성 제고, 비과세 감면 축소',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등이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2002/08/30 12:41 2002/08/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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