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세율인하로 종부세 무력화 중단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1/24 15:45
-헌재도 현 종부세 세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한 의미 되새겨야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법안 철회해야
오늘(2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증세 등 부자감세 법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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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완화할게 아니라 더욱더 강화하고,
반대로 서민들의 근소세는 대폭 낯춰줘서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부자들이 어디하나 진짜 자기노력하에 부를 쌓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것이다. 대부분이 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기로 부를 이루었는데,
불로소득으로 모은 재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반대한다.
"부자들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소비를 늘릴것이다" 라는 정부,여당의말은 진짜 단순한 논리를 내세워 일반국민을 기만하는 걱밖에 안된다. 오히려 일반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줘서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소비진작에 도옴이 된다.
페어플레이, 무슨 페어플레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들중에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것 같은데,~
오로지 부동산투기 같은 것으로 재산을 불렸지,~
중소기업 해서 아무리 수출을 많이하고, 그런 기업주보다
일개 강남,분당에 가정주부가 돈을 굴려서 버는게부자가 되던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부자아니겠어, 알려면 똑바로 알고 말을 하기를 ~~
페어플레이란 순수한 국산말[정정당당히]
근데 이놈들이 평소 정정당당히 살아보았으야 알지
오르지 돈되는 일이라면 쥐약도 먹을놈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