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5/11/30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3)
- 2005/10/05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2)
- 2005/07/2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7)
- 2001/12/21 "법인세 인하, 결국 서민부담만 는다" 반대 확산 (3)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7/26 12:43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법인세 인하, 결국 서민부담만 는다" 반대 확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21 17:07
참여연대 등 국회앞 1인시위, 반드시 '기록표결' 요구
법인세율 2%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 반드시 '전자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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