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센터 :: 이제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야합니다

'서울'에 해당되는 글 11건

2006/05/30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2006/05/23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2)
2005/09/15 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1)
2004/09/02 "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2003/06/04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
2003/03/14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1)
2002/09/10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2002/01/03 서울시 보조금 관련 시민감사 청구서
1999/12/22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2)
1999/11/16 1999년도 서울시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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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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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9/15 11:48

탈세제보한지 4개월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2개월)이 다되었음에도 조사않는 것은 의지부족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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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2 16:17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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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자 재산세, 사례, 서울, 서울시,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비교, 최현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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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6/04 12:53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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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과표현실, 보유세, 부동산, 서울, 서울시, 실효성, 인상, 참여연대 입장,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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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3/14 19:24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등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지역간 재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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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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