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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같은 서울시, 동일 시가 아파트인데 재산세 차이는 4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2 16:17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 시민참여 늘면서 곳곳에서 불공평 사례 확인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가 캠페인 돌입 하루 만에 40건의 재산세 등록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인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6/04 12:53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3/14 19:24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등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지역간 재정불...
서울시 보조금 관련 시민감사 청구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1/03 00:00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1999/12/22 00:00
1999년도 서울시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1999/11/16 00:00
서울시와 OB맥주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1998/05/12 00:00
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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