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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