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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조세 큰틀 바꾸자(중) 원칙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09/08 11:29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적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9 13:49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2%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자민련과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간의 씨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었던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모니터...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2 13:25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좋은,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1. 지난 11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된 감세요구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인하 요구로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을 현실화시...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 큰 줄기가 빠졌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0/05/18 00:00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과 계획제시보다는, 선심성 정책나열로 기울어
1. 재정경제부는 어제,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중산층·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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