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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4/04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2)
  2. 1999/03/15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2002/04/04 17:11 2002/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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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3/15 00:00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
1999/03/15 00:00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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