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세계화에 따른 조세쇼핑 방지 시급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8/04 09:57
자본주의는 조세가 있어 공평하다. 그 조세제도는 지난 100년간 숱한 경제공황과 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인류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다. 그 합의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구매력과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금 자본과 기득권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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