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조세가 있어 공평하다. 그 조세제도는 지난 100년간 숱한 경제공황과 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인류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다. 그 합의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구매력과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금 자본과 기득권은 안정...
2004/08/04 09:57 2004/08/04 09:57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2004/02/21 14:44 2004/02/21 14:44
사실상 '과세가능' 유권해석 내려졌음에도 과세의지 안 보여 “그게 전혀 아닌 것도 아니고,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서요." 무엇이 그렇게 아리송하다는 말일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가 18일 오전 12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대철, 신경식 의원과 안희정 씨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전달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
2004/02/19 10:38 2004/02/19 10:38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②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각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에 출연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입을...
2003/11/14 12:55 2003/11/1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