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4/08/04 <경제프리즘> 세계화에 따른 조세쇼핑 방지 시급 (2)
- 2004/02/21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8)
- 2004/02/19 국세청은 왜 주저하는가? (4)
- 2003/11/14 합법소득 세금 YES, 불법소득 세금 NO?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8/04 09:57
자본주의는 조세가 있어 공평하다. 그 조세제도는 지난 100년간 숱한 경제공황과 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인류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다. 그 합의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구매력과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금 자본과 기득권은 안정...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1 14:44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국세청은 왜 주저하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9 10:38
사실상 '과세가능' 유권해석 내려졌음에도 과세의지 안 보여
“그게 전혀 아닌 것도 아니고,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서요."
무엇이 그렇게 아리송하다는 말일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가 18일 오전 12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대철, 신경식 의원과 안희정 씨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전달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
합법소득 세금 YES, 불법소득 세금 NO?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4 12:55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②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각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에 출연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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