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5/03/07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
  2. 2004/08/16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3. 2003/07/25 <경제포커스> 탈세한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냐?
  4. 2002/07/16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무조사행정 이루어져야 (6)
  5. 2001/06/29 각계인사 5천여명 '언론개혁 6월선언'
  6. 2001/02/01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7. 2000/11/08 국세청은 더 이상 제보자의 용기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1)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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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8/16 12:12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외국과 달리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2004/08/16 12:12 2004/08/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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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탈세한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냐?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3/07/25 10:36
과학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상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게 가르쳐 준 것 10대에는 TV에서 “세무조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게 정부에서 뜻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능 정책 집행 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명단을 입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6개월간 세무조사를...
2003/07/25 10:36 2003/07/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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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무조사행정 이루어져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7/16 09:56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⑦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7/16 09:56 2002/07/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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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5천여명 '언론개혁 6월선언'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6/29 00:00
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 처리 등 촉구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언론에 묻는다. 민족과 통일을, 서민대중의 고단한 삶을, 1천만 노동자의 생존기본권을, 우리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 '언론개혁 6월 선언문'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종교, 여성, 노동, 법조, 문화예술 등 각계 인사...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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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2/01 00:0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1/02/01 00:00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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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더 이상 제보자의 용기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08 00:00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를 바라보며 1. 광주지방국세청이 진공청소기와 김치독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탈세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지난 11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삼성광주전자의 전직 직원이 이 회사의 탈세사실을 광주지방국세청에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0/11/08 00:00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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