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8/25 부자감세 기조수정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2009 세제개편안
  2. 2009/08/05 [시민경제교실]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
  3. 2009/07/06 참여연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부자감세 기조수정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2009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 : 2009/08/25 17:17
“실질 세부담없다”고 스스로 밝힌 원천징수액까지 세수증대 계산에 포함시켜향후 5년 부자감세 결손분 90조원 건드리지 않고는 재정건전성 회복 어려워 오늘(8/25)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고소득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과세제도 정비 및...
2009/08/25 17:17 2009/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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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교실]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

조세재정정책 : 2009/08/05 17:47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 구재이(세무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 지명받은 후 청문회 과정까지 줄곧 국세청 출신 정통관료가 아닌 금융을 전공한 교수 출신인데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이유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도 하였다. 신임 국세청장이 짊어지고 나갈 국세청은 그야말로...
2009/08/05 17:47 2009/08/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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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 : 2009/07/06 13:22
참여연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과세무행정경험 전무한 후보자의 국세행정 운영 계획,청와대 주도로 추진중인 ‘국세행정개혁방안’에 대한 견해 집중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7/6)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최근...
2009/07/06 13:22 2009/07/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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