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08/30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2. 2002/04/17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3. 2001/05/29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제개편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8/30 12:41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빠져 8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성과 중립성 제고, 비과세 감면 축소',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등이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2002/08/30 12:41 2002/08/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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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4/17 15:27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2002/04/17 15:27 2002/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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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제개편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05/29 00:00
2001년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 1. 정부는 어제(2001년 5월 28일, 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세제운용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세제'...
2001/05/29 00:00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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