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해당되는 글 11건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5:31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최근 발표된 방안 역시 55개 감면법안 중 단 15개(27%)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차이가 없음
또한 올해 일몰 도래조항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연장 법안 발의 됨
[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
자영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12/01 13:52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세제간편화보다 과표양성화가 선결과제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 초래 우려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발의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온...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1/17 13:14
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이달의 세금 브리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06 14:12
투기대책으로만 접근, 보유세 강화 본연 의미 퇴색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나름의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보유세 강화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키기고 말았습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투기 대책으로만 접근...
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31 12:42
-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것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0일)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발언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감결정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06/22 00:00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매년 부당하게 납부하던 1,300억원 이상의 국민 세부담 감소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결정은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
어제(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월 1일 부과되...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 쟁점과 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5/31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31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방향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 보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연환 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발제문에서 현재 자동차관련 세수는 전체 조세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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