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1/26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2. 2000/10/23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1)
  3. 1998/05/12 서울시와 OB맥주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조세 큰틀 바꾸자(중) 원칙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2006/01/26 00:00 2006/01/26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10/23 00:00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이 최근 한 인터넷 신문(www.donsesang.com, 2000년 10월19일 字)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 조세특례ㅁ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2000/10/23 00:00 2000/10/23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서울시와 OB맥주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1998/05/12 00:00
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1998/05/12 00:00 1998/05/12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