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글 4건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조세의 블랙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간이과세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야
지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중장기 세제개편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부문 소득에 비과세·면세 등 혜택이 고착화된 세...
[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3/05 14:50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7/07 00:00
참여연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조세팀(팀장 : 윤종훈 회계사)은 1999년 7월 7일(수) 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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