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에 해당되는 글 20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갈팡질팡하는 보유세정책, 누구를 위한 과표 낮추기 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2 11:53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
세율조절이 아닌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취지에 반하는 일
1.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재산세율 감산조례안 파동과 공평한 세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합니다. 첫 기획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파동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는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강남구...
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제발, 답 좀 해 주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7 14:31
법인세율 인하 관련 질의에 답변 없는 한나라당
답변하기 싫은 것인가,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인가?
"법인세율 1%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법인세율 1% 인하해서 구멍나는 세수는 누가, 어떻게 메워야할까?"
"2001년 법인세율 인하로 국민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다. 또한 누구도 책임 있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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