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에 해당되는 글 21건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갈팡질팡하는 보유세정책, 누구를 위한 과표 낮추기 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2 11:53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
세율조절이 아닌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취지에 반하는 일
1.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대통령님, 불법정치자금 과세 않는 조세정의가 가능합니까?"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03 16:24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⑤ : 대통령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 오늘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등 관계부...
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31 12:42
-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것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0일)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발언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논평]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5/06 11:36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게 세정개혁 방안 등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3/03/18 13:34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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