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초점과 평가 -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둘째 날로, 종부세 개편안, 2008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강만수 장관)의 조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의 예산과 재정,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오늘 국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선정한 국감 초점은 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
2008/10/08 19:04 2008/10/08 19:04
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극소수 부자위한 경제‧조세정책 폐기 없이는 경제위기극복 요원 어제(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열렸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와 감세정책에...
2008/10/08 13:35 2008/10/08 13:35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떠들썩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를 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법인세율 5% 인하, 소득세율 2% 인하, 상속·증여세율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율 3% 인하, 최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대부분 비과세, 그리고 종...
2008/09/12 10:26 2008/09/12 10:26
2008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은 오늘(9/2)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9/1)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인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등 전반적인...
2008/09/02 09:43 2008/09/02 09:43
2008 정부 세제개편안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선물세트일 뿐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오늘 (9/1)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사...
2008/09/01 17:05 2008/09/0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