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철회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10/20 15:14
원칙 없는 전시행정으로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 못해장기주식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철회해야
어제(10/19)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합동브리핑’에는 대규모 환매사태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환매사태 예방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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