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8/10/08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
- 2008/10/08 [국감 모니터 후기] 10/7 기획재정위원회 : 종부세 논란
- 2008/09/02 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2008/09/01 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폭탄
- 2008/08/27 [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1)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0/08 13:35
나라경제 어찌되든 1% 강남부자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강만수 장관극소수 부자위한 경제‧조세정책 폐기 없이는 경제위기극복 요원
어제(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열렸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와 감세정책에...
[국감 모니터 후기] 10/7 기획재정위원회 : 종부세 논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0/08 10:48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이 있을까?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이 열렸다.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논거와 사례들을 든다. 나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들고 나왔을 때, 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제 국감을 보고나서 확실히 이해했다. 강만수 장관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는 참으로 ‘나쁜 세금’이라는 확...
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02 09:43
2008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은 오늘(9/2)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9/1)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인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등 전반적인...
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폭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01 17:05
2008 정부 세제개편안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선물세트일 뿐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오늘 (9/1)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사...
[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칼럼/기고 :
2008/08/27 09:41
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이상민
세금감면은 산타클로스 선물?사무실 근처 내가 가끔 가는 카페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조형물이 있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산타클로스 썰매를 쳐다보게 된다.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를 보면 왠지 들뜬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의 산타클로스는 좀 생뚱맞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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